녹지활용계약

왜 배우는가: 녹지활용계약은 민간 토지의 녹지를 공원녹지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도시녹지 확충과 재정 부담 완화를 함께 다루는 개념이다.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 도시녹화·공원녹지 제도와 연계되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법적 요건과 제도 취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7회 1교시 10번, 제113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녹지활용계약은 지자체가 도시지역의 식생·임상이 양호한 민간 토지의 유지·보존과 일반 도시민 이용을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 녹지활용계약
• 식생·임상(林床)
• 도시녹화
• 공원녹지
• 단일토지
• 계약기간
• 안내표지
• 녹지조성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 안에 숲이나 풀밭처럼 녹지가 잘 남아 있는 사유지를 시민이 쉬고 걸을 수 있는 공원녹지로 함께 쓰는 약속이다.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법정 명칭으로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잡으면 된다. 첫째는 식생·임상(林床)이다. 식생은 나무·잔디·꽃 등 식물이 자라는 상태를, 임상은 숲의 바닥층을 말한다. 둘째는 공원녹지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과 시설을 가리킨다. 셋째는 도시녹화다. 법 제2조제2호에서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녹화를 달성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계약의 대상 토지에는 요건이 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여야 한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하고,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00제곱미터 이상 이 기본 면적 기준이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300제곱미터 미만이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한다. 최초 계약 당시 토지 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 내용에는 산책로·광장 등 편의시설, 녹지 보전 시설, 녹지관리 방법, 변경·해지, 위반 시 조치, 재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정한다(시행령 제10조제2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녹지는 빠르게 줄었다. 공원을 새로 만들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매입만으로는 녹지를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미 식생이 양호한 사유지를 계약으로 묶어 공원녹지 기능을 확보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방식은 소유자에게도 장점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받으면서 토지의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면 녹지 기능이 사라지므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서 녹지조성비 반환 조항 등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도시녹화와 공원녹지 제도의 관계도 이해해야 한다. 도시녹화계획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행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시행령 제6조)과 상위계획의 연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녹지활용계약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식생·임상이 양호한 사유지를 지자체가 계약으로 확보해 도시민에게 개방하는 제도다. 지자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당사자가 되고, 소유자는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식생·임상의 유지·보존과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공권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민간 토지를 녹지로 활용하는 계약형 녹지 확보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녹지활용계약은 사유지의 식생·임상을 보존하는 대가로 지원을 하고 도시민에게 개방하는 계약이다

표 아래 설명: 계약의 실질은 소유자의 토지 이용 제한과 지자체의 지원이 맞교환되는 구조다. 지자체는 안내표지 설치 의무를 지므로 계약 토지가 외부에 공개된 녹지로 식별된다. 계약 세부는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법이라도 지역마다 면적·기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원리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녹지 확충을 토지 매수 대신 계약으로 달성한다. 둘째, 토지 사용 권리 설정을 막아 녹지의 연속성을 지킨다. 셋째, 도시민 개방을 조건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자체가 공원녹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계약 구역(주소·소유자·면적·지목 포함)과 조건을 정한다.
• 계약서에 시설 설치·정비, 녹지관리 방법, 변경·해지, 위반 시 조치, 지원 방안을 담는다.
• 계약 체결 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계약 기간 동안 관리·이행을 확인한다.
• 계약 기간 만료, 변경 또는 해지 시 조경시설 처리 등을 협의한다.

계약 기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초 계약 당시 토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식은 절차 흐름으로 그린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녹지활용계약의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공원녹지법) 제12조다. 제12조제3항은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므로, 세부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시행령 제10조는 대상 토지 요건과 계약 기간, 계약 내용 항목을 규정한다.

기준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아래 설명: 면적 기준은 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값이다. 조례가 지역 여건에 따라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본다. 지자체별 조례는 최소 면적을 100제곱미터나 30제곱미터로 두는 등 차이가 있다.

개정 연혁으로는 시행령 제10조의 항목이 2012년 3월과 4월에 개정됐다. 법 제12조는 현행 조문이 시행 2026-07-01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교 개념으로 녹화계약(법 제13조)은 옥상·벽면 등 건축물 녹화 대상이며, 녹지활용계약은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보존과 개방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분한다. 미국의 Landowner Incentive Program은 주정부 야생동물 기관이 사유지 소유자와 협력해 희귀 서식지를 복원하는 보조 프로그램이라, 계약을 통한 민간 토지 활용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과 주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