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의와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계획도시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기반시설과 이주대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추진체계

정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구역 지정, 사업 시행의 네 층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장·군수등이 그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운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한 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에서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해야 하므로 상위 계획과 순서를 지켜야 한다.

요건 계산 예제

면적 요건은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의 면적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다.

가상의 B지구 70만 제곱미터와 인접한 C지구 40만 제곱미터를 더하면 110만 제곱미터다.

합산 면적 110만 제곱미터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계산은 가상의 예이며, 실제 요건은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준값 정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준값은 표로 묶어 외워 두는 것이 좋다.

조성 후 경과 연수는 20년 이상,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정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값은 조건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야 감점을 피한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네 가지다.

대상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추진은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구역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반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