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설명 영상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자가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행정기관에 넘기는 제도다.

사업자는 재산을 넘기는 대신 개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교환 구조

기부채납은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재산과 혜택을 맞바꾸는 교환 구조다.

사업자는 토지나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긴다.

그 대가로 용적률 완화 같은 개발 혜택을 받는다.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주택건설사업 부담 기준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안에서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한다.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업화주택 인정이 있으면 경감률을 적용한다.

경감률을 여러 개 받아도 중복 합계는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경감은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 예제

사업부지 10,000㎡에서 무상양여받은 국유지 2,000㎡를 뺀다.

기준면적 8,000㎡에 기본 부담률 8%를 곱하면 640㎡다.

녹색건축 10%와 공업화주택 15%를 합한 25%가 경감률이다.

여기에 경감률을 적용하면 기부채납 면적은 480㎡가 된다.

그 결과 사업부지의 4.8%이며 기본 부담률 8% 이하다.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모두 공공시설과 관련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제안하고 행정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제도다.

무상귀속은 법령에 따라 준공과 함께 관리청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앞에서 낸 문제의 답은 640㎡다. 8,000에 8%를 곱한 값이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무상귀속은 법령에 따라 관리청에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기부채납과 구분한다.

부담 수준은 기준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 있는 기반시설만 기부 대상으로 보며, 무관한 요구는 지양된다.

핵심 정리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고 혜택을 받는 제도다.

공공성 확보와 적정 개발이익의 조화가 원리이며, 기준의 상한을 지킨다.

시험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쓰고 기준의 상한을 밝히면 감점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