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비용부담원칙

정의와 세 원리

기반시설 비용부담원칙은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다.

비용은 원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

공익성이 큰 시설은 공공부담, 즉 조세로 충당한다.

공익성·사익성 분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공익성과 사익성이다.

공익성 시설은 도로·공원처럼 불특정 다수가 편익을 얻는다.

사익성 시설은 특정 사업자에게 편익이 귀속되므로 원인자·수익자가 부담한다.

필수성·선택성 분류

두 번째 기준은 시설이 없으면 도시 기능이 성립하는지, 필수성과 선택성이다.

필수성 시설은 상수도·하수도·간선도로처럼 없으면 도시 기능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택성 시설은 없어도 도시 기능은 유지되며 생활의 질을 높인다.

세 가지 부담 원리

비용 부담 원리는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공공부담의 세 가지다.

원인자부담은 시설 수요를 만든 자가, 수익자부담은 편익을 얻는 자가 낸다.

공공부담은 공익성이 커서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을 조세로 충당한다.

세 원리는 배타적이지 않아 한 시설에 두 원리를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계산 예: 부담금 상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부담금 총액은 이 식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C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며 조사비·측량비·설계비·관리비는 뺀다.

가상의 예로 C가 90억 원이면 부담금 총액은 30억 원을 넘지 못한다.

정답은 30억 원이다. 설치비용의 3분의 1이 상한이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가장 흔한 실수는 원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다.

원인자부담은 유발 행위 기준, 수익자부담은 편익 기준으로 나눠 쓴다.

공익·필수 시설은 공적 재원, 사익·선택 시설은 이용자 요금이나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정리된다.

기출은 분류 기준별 부담 원칙을 설명하고 특징을 쓰라는 형식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