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연동제

정의와 목적

국토-환경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함께 세우고 관리하는 정책과정이다.

두 계획이 따로 세워지면 개발이 환경 보전 목표를 침해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두 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계·보완된다.

두 계획과 통합관리

국토계획은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환경계획은 대기·물·토양·생태를 어떻게 지킬지 정하는 계획이다.

두 계획은 협의회에서 조율되고, 합의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행은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 주기 수정계획에 반영한다.

계획기간 일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같게 맞춘다.

두 계획의 기간이 어긋나면 개발 수요와 환경 용량을 같은 시점에 검토하지 못한다.

계획기간은 20년이고, 수정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연동제를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별 사업 심사로 설명하는 것이다.

연동제는 계획과 계획을 맞추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의 영향을 본다.

옛 명칭인 국토건설종합계획을 현행처럼 쓰는 것도 흔한 실수다.

협의 결과는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형식이라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도 적는다.

정리와 직접 풀기

정리하면 국토-환경연동제는 계획기간 일치, 협의회 운영, 정보 공유의 세 축으로 움직인다.

정보 공유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으로 연계된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수정계획은 몇 년 주기로 세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