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 기본이념

기본이념이란

국토관리 기본이념은 국토 정책이 따라야 할 최상위 방향이다.

국토는 지금 사는 사람만의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이 이념은 「국토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 축

기본이념의 다섯 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균형 발전, 국가경쟁력,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한다는 뜻이다.

균형 발전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다.

국가경쟁력은 국토 기간시설 확충, 삶의 질은 주거·생활 여건 조성과 이어진다.

네 축이 합쳐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룬다.

두 법의 관계

「국토기본법」은 이념을 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조는 이용과 관리의 원칙을 정한다.

기본이념은 계획과 정책 전반의 방향을, 기본원칙은 토지 이용의 구체적 목적을 정한다.

이념은 추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원칙은 목적별 항목을 열거한다.

그래서 기본이념은 상위 원칙이고, 기본원칙은 이를 토지 이용 단위로 풀어 쓴 하위 규정이다.

정답은 국토기본법 제2조다. 이념이 상위 원칙이다.

계획 반영 절차

계획 수립과 집행은 다섯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국토 현황과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상과 방향을 정한다.

이후 국토계획 체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연차보고서로 국회에 보고한다.

지표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기본이념과 국토계획법 제3조 기본원칙을 같은 것으로 쓰는 실수다.

둘째, 이념의 다섯 축 중 하나만 쓰고 끝내는 실수다.

셋째, 제2조는 이념을, 제5조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규정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정리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자산이다.

이념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균형, 경쟁력,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다섯 요소로 정리한다.

이념은 국토기본법 제2조에, 기본원칙은 국토계획법 제3조에 있다.

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고, 지방은 별도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