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따로 세우면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기 쉽다.

통합관리는 두 계획을 같은 기간, 같은 자료, 같은 협의 체계 위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 공동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공동훈령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를 정한다.

근거와 적용 대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광역, 기초 층위의 계획까지 포함한다.

같은 행정 층위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짝지어 연계한다.

이 훈령은 2018년 3월에 시행된 공동훈령이다.

통합관리의 세 가지 수단

통합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 수단으로 두 계획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다.

첫째는 계획기간 일치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으로 맞추고, 수정계획은 5년이다.

둘째는 협의회 운영이다.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셋째는 정보 공유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기초자료를 연계한다.

직접 풀어 보자.

통합관리 절차

앞 문제의 정답은 20년이다. 이제 통합관리 절차를 따라가 본다.

먼저 계획기간을 맞추고,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지자체는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해 국토계획 수립 때 활용한다.

지자체는 이행점검표를 제출하고, 승인권자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요청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 계획의 통합관리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도 국가 차원과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국가계획은 계획기간 일치와 협의회 운영이 핵심이다. 지자체는 협의회 의장이 부시장·부지사·부군수다.

지자체계획에는 공간환경정보를 국토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 더해진다.

지자체는 이행점검표를 제출하고, 승인권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계획 대상, 계획기간, 재검토 기간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대상 목록을 섞어 쓰면 감점된다.

국가계획은 20년이며 수정계획은 5년이다. 지자체는 기간 수치를 따로 고정하지 않는다.

재검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