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과 광역시설 문제를 다루는 상위 계획이다.

여러 시·군이 함께 쓰는 땅과 시설의 큰 그림을 먼저 맞춘다.

구조와 위계

광역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으로,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를 받아 구체화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시설 결정은 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진다.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속한 행정구역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도 안이면 시장·군수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협의회와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세울 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조정·자문을 맡으며, 법상 임의 설치다.

협의회의 조정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헷갈리는 점

흔한 실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효력으로 쓰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토지의 용도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정한다.

협의회도 필수 기구로 쓰면 안 된다. 법은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리

정리하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 범위에 따라 정하고, 협의회는 임의로 둔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협의회는 임의 설치임을 명확히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