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왜 배우는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광역시설 문제를 다루는 상위 계획이어서, 도시계획 실무에서 기초 단위 계획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광역화가 가속되면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같은 조정 장치가 시험에서 반복해 묻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14회 2교시 6번, 제110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광역계획권 내 시·군 상호 간 기능 연계를 조정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
•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 광역시설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수립권자
• 도시·군기본계획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여러 시·군이 함께 쓰는 땅과 시설의 큰 그림을 먼저 맞추는 계획이다. 한 시·군 안에서만 계획을 세우면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처럼 경계를 넘는 시설이 중복되거나 비어 버린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생활권과 기능의 연계 범위로 지정한다.

핵심 용어 풀이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세우는 대상 구역이다. 둘 이상의 시·군,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수 있다.
•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광역계획권 안에서 어느 도시가 주거, 산업, 교통 중심 역할을 맡을지 정하는 내용이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 광역시설: 둘 이상의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기반시설로, 광역도시계획의 배치·규모·설치 방향을 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집행 계획이 아니다.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제 시설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진다. 이 구분을 답안에서 분명히 적어야 감점을 피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행정구역을 넘어 연담화되면서 통근권, 생활권, 물류권이 행정경계와 어긋나기 시작했다. 개별 시·군이 각자 계획을 세우면 광역교통, 수자원, 환경보전 같은 문제를 조정할 주체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상위에서 광역 단위의 방향을 맞추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체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두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수립권자를 관할 구역과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나누었다. 수립권자는 관할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공동,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정해진다(법 제11조제1항).

수립권자가 정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하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수립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계획이 멈추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 광역화가 더 진행될수록 협의를 위한 조직과 절차의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이 점이 뒤에서 다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근거가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공간구조,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 배치, 경관계획, 기능 연계 사항이 그 범위다(법 제12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기준을 정한다(법 제12조제2항).

4. 구성요소·원리·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구성은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환경 보전, 광역시설 배치, 경관, 그 밖에 광역계획권 내 기능 연계에 관한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광역도시계획의 원리는 개별 시·군의 계획이 광역계획권 단위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광역 차원에서 방향을 먼저 정하고, 이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받아 구체화하는 위계를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기준에 맞춰 수립하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법 제10조).
• 수립권자를 정한다. 같은 도 안이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 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조정이나 자문을 받는다.
• 협의·조정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는 이를 따른다.
• 승인 신청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다.
• 확정 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는 다음 흐름으로 보인다.

수립 요건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내용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한정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광역도시계획의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다.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1조: 수립권자. 같은 도 안이면 관할 시장·군수 공동 수립,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다.
• 제11조제2항·제3항: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공동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한다.
•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협의·조정 결과의 반영.
• 시행령 제13조의2: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세부 운영은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기준 수치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2013-03-23 개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조문의 표현이 정비됐다. 광역도시계획 체계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수립지침으로 보완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수립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6. 유형과 비교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의 수립 주체와 대상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한다.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속한 행정구역 범위로 정해지므로, 같은 도 안에서 끝나는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가 기준이 된다. 아래 표는 수립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