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정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유발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큰 동네를 새로 만들면 주변 도로와 철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의 교통 문제를 한 묶음으로 풀도록 법이 정한 계획이다.

수립과 조정 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도지사가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역교통위원회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견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통보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판정

예를 들어 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면적이 60만㎡이고 수용인구가 8,000명이라고 하자.

면적은 50만㎡ 이상이라 충족하고, 수용인구 8,000명은 1만명 미만이라 충족하지 않는다.

두 기준은 또는 조건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가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헷갈리는 두 제도

앞 문제 정답은 해당한다. 이제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비교한다.

개선대책은 개발사업 단계에서 수립·확정하는 계획이고, 특별대책은 지정된 지구의 사후 보완 대책이다.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세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수립은 국가 정책사업이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행과 재원

광역교통계정은 공공기관 시행자가 개선대책 재원을 고유계정과 분리해 관리하는 계정이다.

계정의 운용계획은 매년 제출되고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행은 개발사업 완료 전이 원칙이다. 다만 광역교통위원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예외다.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면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대상은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수립은 시·도지사가 하고, 확정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이행 의무는 시행자에게도 있고, 이견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해 푼다.

이 다섯 가지를 답안에 순서대로 쓰면 점수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