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공동구의 정의

공동구는 여러 지하 공급시설을 한 공간에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쉽게 말하면 도로 밑 수도관, 전선, 통신선을 한 터널에 모아 두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하나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공동구의 구성요소

공동구는 본체, 수용 설비, 부대시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수용 설비는 전력·통신·상하수도·가스 같은 공급 시설이다.

부대시설은 환기, 배수, 조명, 방재, 감시 설비를 말한다.

가스관은 누출 위험 때문에 별도 격실에 두어 다른 설비와 분리한다.

설치·관리 절차

공동구는 계획 결정, 점용자 확정, 허가, 비용 분담 순서로 진행된다.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완납하지 않은 자는 공동구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자는 관리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조례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낸다.

허가 절차는 무임 점용을 막는 장치가 된다.

법령과 비용 부담

법률의 큰 틀은 국토계획법 제44조의3이 정하고, 세부 운영은 조례가 정한다.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해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설치비용 미부담자는 허가가 필요하고, 점용료·사용료는 조례로 정한다.

답안에는 법률 기준을 먼저 쓰고, 조례는 '조례로 정함'이라고 쓴다.

헷갈리는 비용 구분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비용을 구분해 보자.

설치비용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점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고, 점용료·사용료는 조례로 정한 납부금이다.

점용료와 관리비용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은 흔한 실수다.

정리

앞에서 낸 문제의 정답은 점용면적이다.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을 고려해 함께 부담한다.

공동구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여러 공급시설을 한 공간에 수용하는 지하 구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