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왜 배우는가: 공동구는 도로 지하에 전력·통신·가스·상수도·하수도 등 여러 기반시설을 한데 수용하는 시설이다. 도로 굴착 반복을 줄이고 재해와 관리 비용을 낮추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실무에서 계획 결정과 비용 분담이 자주 쟁점이 된다. 두 회차 모두 1교시 용어 문제로 출제되어 정의, 목적, 설치 대상, 비용 부담 구조를 짧게 정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5번, 제101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구는 전력·통신·가스·상수도·하수도 등 여러 공동수용 시설을 한 개의 지하 공간에 함께 수용하는 지하매설물 시설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공동구(Utility Tunnel)
• 도시·군계획시설
• 공동수용
• 공동구관리자
• 공동구점용자
• 점용료·사용료
• 관리비용 분담
• 지하 공간 이용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로 밑에 수도관, 전선, 통신선 같은 시설을 각각 따로 묻지 않고 한 터널에 모아 두는 것이다. 도로를 파헤치는 횟수가 줄고, 점검과 보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정식 정의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하나로,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의 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하는 대상이 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콘크리트 구조물)와 그 안에 설치되는 수용 시설을 함께 가리킨다. 공동구 본체는 지하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공동구점용자는 공동구에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등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점용료·사용료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공동구관리 주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납부하는 대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 아래에 매설되는 기반시설이 늘어났다. 시설마다 따로 굴착하면 도로가 반복해서 파헤쳐지고, 교통 혼잡과 공사비가 함께 커진다. 또 지하 시설의 위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사고 위험과 복구 기간이 길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공동구는 도로 굴착을 줄이고, 시설물의 점검과 보수를 한곳에서 하며, 도로 미관을 개선하고, 재해 발생 때 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공동구는 개별 시설을 모아 두는 방식이므로 설치 전에 수용 시설의 종류와 수량, 점용 면적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때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점용 면적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44조의3은 공동구 관리비용을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정한다.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조례도 이 틀을 따른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천안시의 공동구 조례는 국토계획법의 공동구 조문에 근거해 비용 부담, 점용, 사용, 관리 사항을 정한다. 이처럼 공동구는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조례가 세부 운영을 정하는 구조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공동구(Utility Tunnel)는 공동구 본체, 수용 설비,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수용 설비는 전선로·통신선로·상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열수송관 같은 공급·처리 시설이다. 부대시설은 환기·배수·조명·방재·감시 설비다. 여러 공급시설을 한 구조물에 모아 도로 굴착 반복과 지하 시설 상호 간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 원리다.

공동구는 수용 설비의 종류에 따라 격실을 나눈다. 전력선과 통신선은 같은 격실에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스관은 누출 위험 때문에 별도 격실에 두어 다른 설비와 분리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점용자가 필요한 수용 공간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춰 격실 수와 단면을 결정한다.

공동구의 설치와 운영은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

•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을 검토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도로 신설 같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구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다.
• 수용 설비 점용자를 확정하고, 설계·설치 비용을 정한다.
•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는다.
• 점용자는 관리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낸다.
• 공동구관리자는 본체와 부대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한다.

이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동구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다. 공동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하나이므로, 계획 결정·설치·관리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에 있다.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에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어 용어와 설치·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비용 부담, 점용료, 사용료를 정한다.

관련 기준값과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비용 부담 원칙은 관리비용을 점용자가 나눠 내는 구조다.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구분해서 본다. 설치비용을 내지 않은 자는 점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임 점용을 막는 장치가 된다.

개정 연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4장 제3절(도시·군계획시설)의 공동구 관련 조문이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관리비용과 점용료·사용료 규정의 체계가 정리되었다. 조례는 지역별로 제정되어 있으며, 수원시와 천안시의 공동구 조례가 대표적이다. 조례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답안에는 법률 기준을 먼저 쓰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이라고 쓴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점용면적을 고려해 나눠 부담한다

6. 유형과 비교

공동구는 수용 시설과 설치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먼저 수용 시설의 종류에 따라 나누면 전력·통신 중심형, 상수·열수송 등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는 도로 하부에 설치하는 도로 하부형과 개발 예정지에 설치하는 신도시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