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정의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지정된 법정 주택지구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과 공급을 맡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한다.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주택 비율을 법으로 정해 두고 주택 공급을 우선한다.

비율 계산

예를 들어 전체 주택이 2,000호인 지구를 가정한다.

공공임대 700호와 공공분양 400호를 계획하면 공공주택은 1,100호다.

비율은 1,100 나누기 2,000에 100을 곱한 55%다.

55%는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 절차

지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를 선정해 지정을 제안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의 열람을 받는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를 지정해 관보에 고시한다.

조성과 공급

지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관보에 고시된다.

승인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며, 수용·사용할 수 있다.

조성된 토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 하나로 공급한다.

추첨은 가격을 미리 정하고, 영리 목적 토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한다.

흔한 실수

답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세 가지로 짚어 본다.

첫째, 공공주택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쓰고 50% 초과로 쓰지 않는다.

둘째, 지구 지정 고시의 효과로 용도지역 지정 의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셋째, 수용 관련 특례인 사업인정 고시 의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의 정의, 지정 절차, 조성과 공급을 정리했다.

앞 문제의 정답은 55%다. 1,100호를 2,000호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시험에서는 지정 절차의 순서, 수용 특례, 공공주택 비율 기준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비율 기준인 100분의 50 이상을 확실히 익혀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