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계획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고도보존계획은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험에서는 이 정의와 법적 체계를 먼저 정확히 익혀야 한다.

세 축의 구조

고도보존계획은 고도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구 관리의 세 축으로 움직인다.

고도 지정은 기본계획의 전제이고, 기본계획은 지구 지정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의 보존·개발계획보다 우선하는 상위 계획이다.

조사와 지정 절차

계획 수립은 조사에서 출발한다. 타당성조사는 고도 지정을 검토할 때 할 수 있다.

고도 지정을 검토한 뒤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를 지정한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지역에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는 임의 조사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한 뒤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역사문화환경 지구

역사문화환경 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나뉜다.

특별보존지구는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을 회복해야 하는 핵심 지구다.

이곳에서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보존육성지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이다.

헷갈리는 두 계획

고도보존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것으로 쓰는 실수가 많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의 보존·개발계획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고도보존계획의 핵심을 정리한다.

고도보존계획은 고도 지정을 전제로 하는 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고시한다.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구분, 그리고 우선 관계의 예외를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