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계획

왜 배우는가: 고도보존계획은 경주·부여·공주·익산 같은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 사이 균형을 다루는 제도라서 도시계획 실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지구 지정을 함께 검토할 때 반드시 거론된다. 시험에서는 개념, 주요 내용, 도입 사례를 묶어 묻는 형태로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법적 체계를 먼저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2회 1교시 5번, 제95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고도보존계획은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고도(古都)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 역사문화환경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타당성조사·기초조사
• 중앙심의위원회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옛 도읍지의 유적과 주변 자연·경관을 지키면서 그 지역 주민의 생활도 나아지도록 하는 장기 계획이다. 개발을 막기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보존과 육성을 함께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법) 제2조에 따른다. 고도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고도의 생성·발전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뜻한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고도법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계획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지구의 지정·해제·변경, 관광산업 진흥, 보상, 주민지원사업, 이주대책, 재원확보 등이 포함된다. 수립 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존육성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존육성사업과 구분해서 쓴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핵심이 되어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을 회복해야 하는 지구다. 이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택지 조성, 토지 형질변경, 수목 벌채, 도로 신설·확장 등이 제한되며, 허가를 받은 행위만 가능하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는 원형 보존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처럼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은 고대 국가의 도읍지로 오래 유지되어 유적이 복합적으로 분포한다. 이 때문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로·택지 개발이 유적을 훼손할 위험이 컸다. 일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제만으로는 유적 주변의 형질변경과 경관을 세밀하게 통제하기 어려워 별도 법체계가 필요해졌다.

고도법은 고도를 지정하고, 그 지역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나눠 관리하는 구조를 갖는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이 구조의 상위 계획 역할을 한다. 고도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즉 국토종합계획과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