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개발 유도제도 설명 영상

정의

계획적 개발 유도제도는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건축계획을 함께 정하는 제도다.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핵심 수단으로 쓰인다.

구조와 원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안의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세운다.

토지이용계획은 평면, 건축계획은 입체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이 둘을 한 구역에서 맞춘다.

이 환류가 지구단위계획의 핵심 원리다.

지정·결정 절차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구역지정안을 작성한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 결정을 고시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에게 열람하고 고시한다.

구역 지정 면적 기준

도시지역 밖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면적 요건은 아파트·연립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포함되면 30만㎡ 이상, 포함되지 않으면 3만㎡ 이상이다. 대상지 면적을 먼저 확인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목적과 지정 가능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헷갈리는 개념과 효력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세부 관리 단위다.

계획적 개발구역은 개발을 유도하는 지정 방식이다. 둘을 같은 개념으로 쓰면 감점이다.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구분과 3년 기준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

정리

계획적 개발 유도제도는 개별 개발을 집단화해 난개발을 막는 제도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맞춘다.

도시지역 밖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지정하고, 면적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지정 후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