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설명 영상

정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구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며, 근거 법은 특별법이다.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땅, 세금, 행정 절차를 따로 정하는 제도다.

구성 요소와 확정 순서

구성 요소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처분계획서 순서로 확정된다.

개발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야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다.

처분계획서는 실시계획 승인 후, 조성토지를 공급하기 전에 확정한다.

조성토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도지역 특례

지정된 구역에는 용도지역 특례가 적용된다. 핵심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이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정한다.

그 상한은 용도지역 기준의 150% 이내다.

다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없다.

계산 예시

앞 문제의 답은 없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유상공급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무상공급대상면적을 뺀 값이다.

대입하면 조성원가는 1㎡당 150,000원이다.

무상공급 면적을 빼지 않고 나누면 조성원가가 틀리게 나온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는 시행자 유형에 따라 선수금 요건이 다르게 나온다.

공공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민간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정 효과를 제한으로만 쓰면 틀린다. 지정 후에는 완화 측면도 있다.

정리

지정은 관보 고시와 관할 시·도지사 통지로 완결된다.

특례는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되 150% 이내로 한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되면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며, 개발이 끝난 지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