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

건축협정의 정의

건축협정은 여러 소유자가 함께 집을 고쳐 짓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따로 지으면 대지가 작아 주차장과 조경 확보가 어렵다. 묶으면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정식 정의는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근거한다.

체결 주체와 대상 구역

건축협정은 소유자등이 합의로 체결하는 제도다.

체결 대상 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 그 예다.

이 밖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구역도 포함된다.

체결 요건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자.

체결부터 시행까지 절차

절차는 체결, 인가 신청, 인가·공고, 건축 시행 순서로 진행된다.

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해 협정서를 작성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공보에 공고하고, 이후 구역 안 건축은 인가된 협정을 따른다.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 동의 후 인가를 받는다.

건폐율 통합 적용 계산

두 필지 A와 B가 하나의 건축협정구역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각 필지를 따로 보면 건폐율은 A가 40%, B가 30%다.

이제 두 필지를 구역 전체로 묶어 계산해 보자.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첫째, 체결 요건은 과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다.

둘째,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 동의 후 인가를 받는다.

셋째, 건축협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제도로 쓰면 안 된다.

특례 근거도 한 조문에 몰아 쓰지 말고 항목별로 나눠 쓴다.

정리

건축협정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고,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

체결 구역, 절차, 승계, 특례를 함께 기억하면 답안 구성이 쉬워진다.

주거지 재생에서는 맞벽 건축과 대지 통합 적용이 핵심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