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정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토지를 녹지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다.

목표는 훼손된 녹지 기능을 회복해 지정 목적을 되살리는 데 있다.

해제와 복구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 조항은 2009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됐다.

해제를 허용하는 대가로 주변 훼손지를 되살리도록 하는 장치다.

복구계획을 내지 않거나 복구하지 않기로 한 개발사업자에게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훼손지 유형과 복구 범위

훼손지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곳, 불법 행위 지역 등으로 나뉜다.

복구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사이이며, 존치 면적은 제외한다.

이 범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해 정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해제대상지역은 200,000㎡, 존치 면적은 20,000㎡라 하자.

존치 면적을 뺀 180,000㎡가 복구 범위를 구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 10%와 20%를 각각 곱하면 범위가 나온다.

그 결과 복구사업지역은 18,000㎡에서 36,000㎡ 사이로 정해진다.

원형복구와 공원·녹지조성

복구 유형은 원형복구와 공원·녹지조성 두 가지로 나뉜다.

원형복구는 원래 지목의 용도로 되돌리며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공원·녹지조성은 여가와 휴식을 위해 새 용도를 부여하고 시설 입지는 최소화한다.

두 유형의 목적과 시설 허용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구 절차

훼손지 복구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훼손지를 조사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고르고 복구계획을 세운다.

복구계획은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과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확정한 뒤 철거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한다.

보전부담금과 흔한 실수

보전부담금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출에서는 원형복구와 공원·녹지조성의 특성 비교가 출제됐다.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이므로 주민 접근성과 시설물 입지 최소화를 함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