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왜 배우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훼손지 복구는 도시 확산 억제와 녹지 회복을 함께 다루는 제도여서, 실무에서는 해제 도시·군관리계획과 복구계획 검토에 바로 쓰인다. 시험에서는 복구 유형의 비교, 복구 연계 제도, 보전부담금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기출 3개 회차에 걸쳐 나왔다.

출제 이력: 제103회 4교시 5번, 제98회 1교시 6번, 제93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녹지로 되돌려 지정 목적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 훼손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 등으로 녹지 기능이 떨어진 토지
• 훼손지 복구계획등: 해제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훼손지 복구와 주변 관리방안
• 복구사업지역: 복구를 실제로 시행하는 지역
• 원형복구: 원래 지목의 용도로 되돌리는 복구 방식
• 공원·녹지조성사업: 훼손지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는 복구 방식
• 보전부담금: 복구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재원 확보 수단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그린벨트 안에 지어진 공장·창고·축사·비닐하우스 등을 걷어내고 나무와 풀이 자라는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해제 지역이 개발되는 동안 주변 훼손지가 방치되면 녹지 기능이 계속 떨어지므로, 법은 해제와 복구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도록 정했다.

정식 정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다. 해제 대상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제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를 함께 복구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훼손지는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유형으로 나뉜다.

• 주택·상가·공장·창고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 축사 등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 건축이 가능한 지목(대·공장용지·창고용지·잡종지 등)으로서 녹지 복원이 필요한 곳
•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 행위 지역으로서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 백두대간 또는 정맥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곳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

복구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에 비례한다.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은 훼손지 범위를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20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 이때 바다, 하천, 도랑, 제방, 도로처럼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인접 도시의 연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국가보안과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다. 지정 이후 구역 안에서는 건축과 형질변경이 제한되어 왔지만, 제한을 피한 무허가 건축이나 기존 시설의 방치로 훼손 토지가 늘어났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드러난다. 첫째, 훼손된 토지가 그대로 남으면 녹지로서의 완충 기능이 사라져 도시가 주변으로 평면적으로 번진다. 둘째, 해제 지역의 개발이 끝난 뒤 주변 훼손지가 관리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관리 신뢰가 떨어진다. 훼손지 복구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줄이는 수단이다.

법 체계에서 복구는 해제와 짝을 이룬다.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 조항은 2009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해제를 허용하는 대가로 주변 훼손지를 되살리도록 하는 장치다. 여기에 제21조의 보전부담금이 더해져,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즉 복구는 의무이면서 재원 확보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