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

개념 정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보전가치가 낮은 구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곳을 새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의 해제가능총량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단계 대상지

대상지는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입안 대상 전체인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그중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해제대상지다. 두 개념을 구분해 써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든다.

해제대상지는 기존 시가지 인접, 환경평가 1~2등급 제외, 20만㎡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다.

해제대상지 선정요건

해제대상지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기존 시가지·공단·항만과 인접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어야 한다.

둘째,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20만㎡ 이상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이 요건에는 예외가 있어 1~2등급지를 포함하거나 규모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제척기준과 집단취락

제척기준은 선정 요건과 따로 본다. 연담화 방지, 환경훼손, 재해지구는 반드시 제외한다.

집단취락은 호수밀도로 판단한다. 1만㎡당 주택 10호 이상, 주택 20호 이상이 기준이다.

해제가능 면적은 주택 수를 호수밀도로 나눈 값에 나대지 초과분과 시설 부지를 더해 구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상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기준을 5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계산 예제

주택 30호, 호수밀도 10호/1만㎡인 가상의 취락으로 계산해 본다.

주택 30호를 호수밀도 10호로 나누고 1만㎡를 곱하면 3만㎡다.

여기에 나대지 초과분 0㎡와 도시계획시설 2,000㎡를 더한다.

그러면 해제가능 총면적은 3만 2천㎡가 된다. 답안에는 공식과 대입 과정을 함께 쓴다.

시험 포인트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6만㎡다. 주택 수가 두 배면 주택 기준 면적도 두 배가 된다.

해제는 해제가능총량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먼저 적는다.

답안에서는 제척기준을 선정 기준과 분리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예외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쓴다.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