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대상

왜 배우는가: 경관심의는 경관법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대상 구분과 규모 기준, 변경심의 요건은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반복해 나오므로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8번, 제134회 2교시 5번, 제126회 1교시 6번, 제120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기준을 말한다.

• 핵심 키워드: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변경심의, 사전경관계획, 건축물 경관 심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사업은 짓기 전에 경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검토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상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기준으로 나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관심의는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7조(개발사업), 제28조(건축물)에 따라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같은 행정행위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경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다.

경관법은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심의 대상을 정할 때도 이 정의에 따라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인지를 본다.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의 개발사업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되고, 도시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별표의 개발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별표 제3호다목 사업은 기준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아진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변경심의는 이미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조건이 바뀔 때 다시 받는 심의다.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 공간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경 심의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마쳐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도로·철도·도시철도 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하천시설사업(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제5호)으로 나뉜다. 규모는 총사업비로 정한다. 도로·철도·도시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조례로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도 포함), 하천시설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조례로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도 포함)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은 조례로 각각 5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범위에서 기준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건축물 경관 심의는 법 제28조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건축물 심의를 포함해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개정 이전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의 대상이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 경관법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심의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필요해졌다.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사업 변경심의와 건축물 경관 심의 연계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