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의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발이익의 산정 구조

개발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이 갖춰져 땅값이 오른다.

이 상승분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이다.

정상지가상승분은 땅값이 물가처럼 자연히 오르는 부분으로 보아 공제한다.

부과 기준 구성

부과 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구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하면 개발부담금이 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자. 개시시점지가는 100억 원, 종료시점지가는 180억 원이다.

정상지가상승분 20억 원과 개발비용 30억 원을 빼면 개발이익은 30억 원이다.

부담률이 25%라고 가정하면 개발부담금은 7.5억 원이다.

대상 사업의 면적 기준

대상이 되려면 사업 면적이 지역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1,650㎡ 이상이다. 시행령 제4조가 이 기준을 정한다.

여러 시·군·구에 걸친 사업은 편입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감면과 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감면과 면제의 구분을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목적 사업을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면제 대상이 된다.

감면과 면제를 같은 것으로 쓰면 감점되니 구분해 답한다.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면적 기준, 공제 항목, 감면과 면제 구분을 답안에 그대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