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와 핵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도로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택만 바꾼다.

사업시행구역 기준

사업의 뼈대는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계획의 세 요소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시·도조례로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넓힐 수 있다.

구역 안 나대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만 포함할 수 있다.

면적과 나대지 기준은 수치와 함께 써야 고득점을 받는다.

추진 절차

절차는 주민 조직 구성에서 시작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어진다.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신고하거나 조합을 설립한다.

다음으로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전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계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지정 대상이 된다.

소규모 사업과 비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같은 소규모 사업군 안에서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고,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며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로망을 바꾸지 않고 종전 가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면적 기준 계산 예

가로구역 면적 판단을 가상의 예로 살펴본다.

면적이 9,000m²라면 원칙 기준인 1만m² 미만을 충족한다.

면적이 1만2,000m²라면 원칙 기준을 넘으므로 그대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시·도조례로 1만3천m² 미만으로 정한 지역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적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직접 풀어 보기

방금 본 도로 기준을 적용해 보자.

도로 조건을 떠올리며 답을 골라 보자.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은 원칙적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조례로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넓힌다.

시험에서는 면적, 도로 조건, 조합원 자격 제한을 기준 수치와 함께 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