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FM 분석 설명 영상

VFM 분석이란

VFM 분석은 같은 공공서비스를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때를 비교하는 분석이다.

목적은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큰 가치를 주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민간투자가 값이 싸다는 뜻만은 아니다. 위험, 운영 효율, 생애주기 관리가 함께 고려된다.

비교의 구조: PSC와 Shadow Bid

비교의 기준선은 PSC다. 같은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설계, 입찰, 시공했을 때의 비용 추정치다.

민간투자 쪽은 Shadow Bid로 본다. 민간 사업자가 입찰에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 입찰가다.

PSC 현재가치에서 민간투자 현재가치와 위험 조정 비용을 뺀 값이 VFM이다.

결과가 양수이면 민간투자 방식이 공공에 유리하다.

계산 예제

예를 들어 재정사업 현재가치 1,000억원, 민간투자 현재가치 920억원이라고 하자.

위험 조정액 60억원을 PSC에 더하면 비교 기준은 1,060억원이 된다.

VFM 금액은 1,060억원에서 920억원을 뺀 140억원이다. 비율로는 약 13.2%다.

위험 조정을 빼면 VFM은 8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위험 조정 전후 결과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

분석 절차

VFM 분석은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재정사업 방식으로 PSC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Shadow Bid를 작성하고,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해 위험 조정 비용을 계산한다.

두 대안의 생애주기 비용을 같은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정성 요소를 검토해 민간투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성 조사와 검토 기관

적격성 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검토 절차다.

관련 기준이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이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적정성을 분석한다.

검토 의뢰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다.

적격성 조사는 민간투자 방식을 직접 비교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 전체의 타당성을 본다.

위험 반영 방식과 한계

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할인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이 하나다.

할인율 가산 방식은 손실의 영향을 실제보다 작게 만든다. 그래서 직접 보정이 선호된다.

위험은 현금흐름에서 명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할인율은 기준 수익률로 쓴다.

VFM은 민간투자가 재정사업보다 싸다는 증명이 아니라 조건부 비교 결과다.

정리와 답안 포인트

정답은 작게 보이는 쪽이다. 할인율 가산은 손실의 영향을 실제보다 작게 만든다.

정리하자. VFM 분석은 PSC와 민간투자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현재가치 차이다.

결과가 양수이면 민간투자 방식이 유리하다. 정량 결과와 정성 평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정의, PSC와 Shadow Bid, 위험 반영 방식을 함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