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FM 분석

왜 배우는가: VFM 분석은 공공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비용·효과 차이를 비교해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하는 핵심 도구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므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다. 정의, 비교 기준(PSC와 Shadow Bid), 한계를 함께 이해해야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2번, 제115회 1교시 6번, 제99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VFM(Value for Money) 분석은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민간투자방식이 더 큰 가치를 주는지 판단하는 분석이다.

VFM 분석은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우위를 수량·정성 측면에서 판정하는 분석이다.

핵심 키워드: VFM 분석, PSC(Public Sector Comparator), Shadow Bid, 위험 조정, 생애주기 비용(LCC),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적정성, 적격성 조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시설을 나라가 직접 지을 때와 민간이 짓고 운영할 때 어느 쪽이 세금을 아끼면서 품질을 지키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이 값이 싸다는 뜻만은 아니다. 민간이 맡는 위험, 운영 효율, 생애주기 관리가 함께 고려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VFM 분석은 사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방식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추정하고, 그 차이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 PSC(Public Sector Comparator): 동일 사업을 공공이 설계·입찰·시공·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기준 비용이다. 민간투자 제안과 비교하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 Shadow Bid: 민간 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입찰할 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 입찰가다. PSC와 함께 비교된다.
• 위험 조정: 공공이 떠안는 위험과 민간이 떠안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해 비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 생애주기 비용(LCC): 건설, 운영, 유지관리, 해체까지 전 기간의 비용 합계다.
• 할인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다. 할인율을 위험 보정 수단으로 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 시설 확충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SOC 분야에 민간자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에 따른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을 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타당성분석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약하여 제출한다. VFM 분석은 이 타당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적격성 조사를 받는다. 관련 기준이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제안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VFM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한다. 둘째, 민간에 위험을 이전할 때 그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검증한다. 셋째, 공공의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관련 기준이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 제안사업은 적격성 조사 대상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VFM 분석은 민간투자 방식(PPP)으로 추진한 경우와 재정사업(전통적 공공조달, 설계-입찰-시공 방식)으로 추진한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어느 쪽이 공공에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분석은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으로 나뉘며, 두 대안의 차이를 공공부문비교지표(PSC)와 민간투자 대안 추정치(Shadow Bid)로 나타내는 것이 기본 구조다.

VFM은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의 생애주기 비용 차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분석이다.

각 구성요소는 정량 분석의 입력값이다. PSC와 Shadow Bid는 같은 설계 요구사항과 운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비교가 성립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사업보다 유리하려면 민간 대안의 생애주기 비용 현재가치가 PSC보다 낮아야 한다. 여기에 위험 조정 비용을 더해 비교한다. 위험은 할인율에 얹기보다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정확하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의 범위, 성능 요구사항, 재무 모형을 정하고 예비 위험평가를 한다.
• 재정사업 방식으로 PSC를 작성한다.
• 민간투자 방식의 Shadow Bid를 작성한다.
• 위험을 식별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위험 조정 비용을 계산한다.
• 두 대안의 생애주기 비용을 같은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한다.
• 정성적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민간투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VFM = PSC_{NPV} - (PPP_{NPV} + Risk_{adj})$

여기서 PSC_{NPV}는 재정사업 방식 생애주기 비용의 현재가치(원), PPP_{NPV}는 민간투자 방식 생애주기 비용의 현재가치(원), Risk_{adj}는 위험 조정 비용(원)이다. 결과가 양수이면 민간투자 방식이 공공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PSC_{NPV}가 1,000억원, PPP_{NPV}가 900억원, Risk_{adj}가 40억원이면 VFM = 1{,}000 - (900 + 40) = 60억원으로 양수다. 민간투자 방식이 60억원 유리하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 지정과 계획 수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 수치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적격성 조사 대상은 관련 기준이 정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이다. 검토 의뢰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는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요구한다.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법상 검토·적격성 조사를 거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로 두며, VFM 검토를 포함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는 2019-05-07 과 2025-12-30 에 개정됐다. 이 개정으로 검토 의뢰 기준과 적격성 조사 대상이 정리됐다.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정부지급금추계서)는 2020-03-31 과 2025-10-01 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