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rs·BTO-a 위험분담 방식

정의

BTO-rs는 위험분담형, BTO-a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다.

두 방식 모두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위험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나눈다.

수익형 민간투자는 준공 후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용 수요가 적으면 민간이 손해를 보므로, 두 방식은 손익을 나누도록 설계됐다.

위험분담 구조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사업시행자는 그 사용료로 운영한다.

운영 결과의 손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약정에 따라 나눈다.

수요가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많으면 초과 이익 일부를 가져간다.

위험분담 구조의 핵심은 누가 어느 비율로 위험을 나누는지다.

방식 비교

두 방식은 위험을 나누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BTO-rs는 운영비용과 수입의 일정 부분을, BTO-a는 초과 운영이익과 손실을 나눈다.

BTO-rs의 목적은 수요 예측 실패 위험 완화이고, BTO-a의 목적은 운영 성과 공유다.

민간 부담은 BTO-rs에서 분담 범위 밖의 수요 변동, BTO-a에서 분담 비율 안의 손익이다.

정부는 BTO-rs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을 분담하고, BTO-a에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손실을 보전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목표 수입은 100억 원, 실제 수입은 8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수입 부족분 ΔR은 목표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이다.

정부 분담액은 분담 비율 α에 부족분을 곱해 구한다.

직접 풀어 보자. 분담 비율 α는 0.5다.

정답 확인과 혼동 주의

정답은 10억 원이다. 부족분 20억 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 값은 가상이므로 실제 사업 수치로 인용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BTL이다. BTL은 임대형이라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한다.

BTO-rs와 BTO-a는 이용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이라는 점에서 BTL과 다르다.

정리

정답은 BTO 일반형이다. 수요 위험을 민간이 전부 부담한다.

BTO-rs는 수요 위험과 운영 손익을 정부와 민간이 나눈다.

BTO-a는 운영 손익을 약정 비율로 나눈다. 이 점을 기억하자.

BTL은 임대형이다. 정의 첫 줄에는 건설·이전·운영과 위험분담 또는 손익공유를 함께 쓴다.

지금까지 BTO-rs와 BTO-a의 차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