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사업 승인 전에 마련한다.

도로와 공항은 노선이나 입지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단계별 연계

네 제도는 계획 단계부터 착공 후까지 단계별로 연결되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노선과 입지의 대안을 검토한다.

사업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착공 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확인한다.

제도 비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에서 노선과 입지의 대안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승인 단계 사업의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 필요 지역의 입지 타당성과 환경보전방안을 본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착공 후 예측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절차다.

예시 계산

가상의 예로,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두 구간을 연속 시행한다.

두 구간의 면적은 25만㎡와 10만㎡이고, 대상 기준은 30만㎡ 이상이다.

면적을 합산하면 35만㎡이므로 기준을 충족하여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본다.

합산 규정은 시행령 비고에 따르므로 같은 사업자와 같은 영향권역인지 함께 확인한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평가의 축소판으로만 설명하면 틀린다.

둘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사전 평가의 반복으로 쓰면 틀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이전의 계획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한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사업 이전 계획 단계다. 정리하면 제도별로 구분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단계, 환경영향평가는 승인 단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후조사 결과는 조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보하며, 1년 이상이면 연도별로 통보한다.

답안은 제도별 시점, 목적, 대상의 차이를 표로 구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