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왜 배우는가: 환경영향평가는 도로·공항 사업의 인허가와 공사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도이므로 실무에서 사업 초기 대상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시험에서 비교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4교시 6번, 제104회 4교시 3번, 제92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보전방안
• 협의기준
• 평가준비서
• 누적적 영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주변 환경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는 절차"다. 도로와 공항은 노선이나 입지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정식 정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 이전의 상위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환경영향평가와 다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함께 본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 대상사업이 착공된 뒤 실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예측 결과와 비교하고, 협의된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가 근거이며,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 저감조치를 한다.

협의기준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배출·방류 기준을 뜻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와 공항은 대규모 선형·면적 사업이라 대기, 소음·진동, 수질, 생태계, 경관에 넓고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사업이 진행된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노선 변경이나 설계 변경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계획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의 승인 과정에 포함되면서 정착되었다. 이후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차례로 체계화되었다. 이 네 가지가 단계별로 연결되어 사업 전 과정의 환경관리를 맡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는 기본원칙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 과학적 조사·예측 결과에 근거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 주민 참여, 누적적 영향 고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 고려를 제시한다. 도로·공항 사업에서도 이 원칙이 평가 방향을 정한다.

[도식으로 흐름을 본다: 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순서로 이어진다.]

도로 사업 대상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공항은 제8호에서 "공항의 건설사업"으로 정한다. 세부 대상 범위와 규모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계획·사업의 단계와 규모에 따라 나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착공 이후 실제 영향을 확인한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원리는 '예측 → 기준 비교 → 저감 → 이행 확인'의 반복이다. 예측값이 환경기준이나 협의기준을 넘으면 저감방안을 보완하고, 사후조사에서 실측이 예측을 벗어나면 추가 저감조치를 한다. 이 과정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에 근거한 방안이라는 기본원칙을 따른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해 승인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현황 조사와 영향 예측·평가를 수행해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를 협의기관과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공사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조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한다).

도로·공항 사업에서는 노선이나 입지가 정해진 뒤 저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 저감시설을 설계에 넣는 것이 다음 순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대상·절차를 정한다. 도로·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대상사업에 포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여부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결정하고, 실시 여부 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환경보전방안과 그 대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해야 한다.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는 대상지역의 생태계 보전가치, 민감 집단 거주 여부에 따라 나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평가서 작성 대상과 절차가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다르므로 사업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위 표에서 사후조사 결과 통보 기한은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도별로 매년 통보한다.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벌칙도 법에 정해져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