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국도

지정국도의 정의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가운데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도로다.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이 떨어진 도시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법 제12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가 근거다.

지정 대상과 요건

지정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이다.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요건은 간선 기능 수행 곤란과 우회도로 개설 곤란이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국도와 비교

지정국도를 같은 일반국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근거 조문과 지정 목적이 다르다. 지정국도는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한다.

관리청은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지정국도는 시장 관리 특례에서 빠진다.

관리청 예외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으니 함께 기억한다.

지정 절차

지정국도는 교통혼잡 검토에서 출발해 여러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먼저 간선 기능 저하를 보고,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요건을 판단한다.

요건이 맞으면 관할 시장·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지정 뒤 간선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가 생기면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 해제와 주기 검토

지정국도는 인접지역 개발로 간선 기능 유지가 곤란해지면 해제할 수 있다.

별도 도로가 신설·확장·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해제 사유다.

도로법 제21조의2는 노선 지정·변경·폐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한다.

지정국도도 이 주기 검토 대상이므로 해제 사유와 함께 연결해 답한다.

흔한 실수와 채점

흔한 실수는 고속국도와 혼동하기, 읍·면까지 넓히기, 요건을 하나만 쓰기다.

채점은 법 조문 근거, 요건의 '모두' 조건, 관리청 예외를 구분하는지 본다.

정리하면 지정국도는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간이다.

직접 풀어 보자.

암기 정리와 정답

정답은 없다. 지정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핵심은 근거, 대상, 요건, 관리청, 해제 사유 다섯 가지다.

이 다섯 가지를 답안에 빠짐없이 쓰면 채점 포인트를 모두 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