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국도

왜 배우는가: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중 도시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간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도로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며, 도로관리청 구분과 연결되어 시험에서 반복해 묻는다.

출제 이력: 제112회 1교시 7번, 제93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정국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제외)의 일반국도 일부 구간을 국가간선도로망 기능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반국도지정도로이다.

핵심 키워드

• 지정국도
• 일반국도지정도로
• 국가간선도로망
• 간선 기능
• 교통혼잡
• 우회도로
•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해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 안을 지나는 국도가 교통이 너무 많아 제 역할을 못 할 때 그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도로법 제12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지정국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정국도(일반국도지정도로)는 도로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반국도 구간이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이며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국가간선도로망: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함께 이루는 전국 도로망의 근간이다. 도로법 제2조 제4호에 정의되어 있다.
• 간선 기능: 대량의 통행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 기능이다. 지정국도 요건의 핵심이다.
• 우회도로: 기존 도로를 돌아가는 별도 도로다. 우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정국도 요건이 성립한다.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도로법 제23조 제2항은 시·도지사나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서 우회국도와 지정국도를 제외한다. 따라서 도시 구간이라도 지정국도이면 관리 주체가 중앙 정부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성장하면서 일반국도가 도시 내부를 지나는 구간이 늘었다. 이 구간에서는 지역 교통과 장거리 간선 교통이 섞여 교통혼잡이 생겼다. 간선 기능이 떨어지면 국가간선도로망 전체의 연결성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도로법은 2014년 전면 개정 때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체계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도시 구간을 중앙 관리로 전환하는 지정국도 제도가 자리 잡았다. 2020년 개정으로 지정국도 조항이 현재 체계를 갖췄다.

지정국도 제도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도시 내 간선 교통을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리한다. 둘째,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 수 없는 구간의 기능을 유지한다. 셋째, 간선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가 생기면 지정을 해제하여 행정 부담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로법 제12조 제4항).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중앙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가운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이다. 지정 대상은 간선 기능과 우회도로 개설 곤란이라는 두 요건으로 좁혀진다. 지정국도의 구성은 대상 구간, 지정 주체, 관리청, 해제 사유로 나뉜다.

지정국도의 원리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지키는 데 있다. 도시 내부 교통량이 늘어 일반국도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그 구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으로 묶는다. 이때 주변에 우회도로를 새로 낼 수 없는 경우에만 지정 요건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정국도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국도 구간의 간선 기능 저하와 교통혼잡 여부를 검토한다.
• 우회도로 개설 가능성을 확인하여 지정 요건(간선 기능 곤란, 우회도로 개설 곤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 지정 대상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
• 지정·변경·해제를 고시한다. 노선 고시는 관보에 하며,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 통과지를 포함한다.
• 지정 이후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간선 기능 유지가 곤란하거나, 별도 도로가 신설·확장·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국도는 간선 기능 곤란과 우회도로 개설 곤란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국도 구간이다(둘 이상 도로관리청이 공동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는 간선 기능 수행이 요건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지정국도의 근거는 도로법 제12조제3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17조다. 법은 지정 기준·절차·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지정 요건, 구간 설정, 해제 사유, 관리 기준을 정한다.

지정국도 관련 법령과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지정 절차의 공고는 관보에 한다. 노선 고시에는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를 포함한다. 이 사항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지정국도는 일반국도의 지정 체계 안에 있다. 시·군 등의 동 지역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지만, 지정국도는 제외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도로관리청 구분은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12조제3항은 2020년 6월 9일 개정 표기가 붙어 있다. 2014년 전면 개정 도로법 시행 이전에는 일반국도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했으나, 그 후 국토교통부 고시 체계로 바뀌었다. 지정국도 제도는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6. 유형과 비교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가운데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도로다. 같은 일반국도라도 구간의 지위에 따라 관리 방식과 지정 요건이 달라지므로, 일반국도·지정국도·우회국도·지선을 나누어 비교해야 한다.

위 표에서 지정국도는 지정 지역과 목적이 가장 좁게 정해진 유형이다.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유지되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동 지역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특례(제23조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