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로경계선 바깥 일정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개축·증축을 제한한다.

시험에서는 지정 대상, 지정 폭, 금지·허용 행위, 관리 체계를 묻는다.

지정 위치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에 각각 설정한다.

도로구역 자체와는 다른 구역이므로 두 선을 혼동하면 안 된다.

중심선이나 차도 끝에서 재면 감점된다.

금지·허용 행위

접도구역 안의 행위는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로 나뉜다.

금지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과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이다.

허용행위는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화장실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지정 폭 상한 비교

지정 폭 상한은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법 제40조는 경계선에서 20미터, 고속국도는 50미터 이내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 상한은 5미터, 고속국도는 30미터다. 두 수치를 섞어 쓰면 안 된다.

관리 체계

고속국도의 관리책임자는 한국도로공사다.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책임자는 도지사(시장·군수)다.

관리대장은 표주, 기존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3종을 갖춘다.

정리

접도구역의 핵심은 대상 도로, 지정 기준, 금지 행위의 세 가지다.

시험에서는 법 상한과 시행령 상한을 구분해 쓰는지 확인한다.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