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을 미리 판단하는 제도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나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예산에 넣기 전에 한 번 걸러 보는 관문이다.

대상 기준

예타 대상의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다.

두 기준을 함께 넘는 신규 대규모 사업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두 숫자를 빠뜨리면 감점이 크므로 함께 외운다.

경제성 분석

경제성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 방법으로 한다.

편익과 비용을 같은 할인율로 현재가치에 환산해 비교한다.

편익 현재가치 1,200억원, 비용 현재가치 1,000억원인 가상의 도로 사업이다.

B/C 비율이 1을 넘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종합평가와 가중치

종합평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AHP로 가중합해 한 값으로 묶는다.

건설 사업은 비수도권 일반지역 기준으로 가중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세 항목의 가중치 범위를 함께 쓰면 답안 점수가 올라간다.

AHP 종합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진행 절차

예타는 사업 신청 뒤 실시 여부를 정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수요와 비용을 추정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한다.

분과위원회가 종합평가를 하고 종합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된다.

조사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고 수행은 전문기관이 맡는다.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는 자주 혼동되므로 시점부터 구분한다.

예타는 신규 대규모 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조사하는 제도다.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거나 수요가 줄어든 추진 중 사업을 점검한다.

정리

정리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관문이다.

대상 기준, 세 평가 항목, 경제성 기준을 구분해 외운다.

타당성 재조사는 추진 중 사업을 점검하는 장치라는 점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