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왜 배우는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문이라 도로·공항 같은 SOC 사업의 사업관리와 정책 판단에서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서도 제도 개편, 평가항목, 공항 사업 적용처럼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2교시 3번, 제134회 1교시 3번, 제116회 4교시 6번, 제114회 3교시 1번, 제91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판단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 종합평가
• 총사업비
• 국가재정지원 규모
• 타당성 재조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나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예산에 넣기 전에 한 번 걸러 보는 제도다. 사업이 필요한지,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따져 본다.

정식 정의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으로서 법정 대규모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 대상의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건설 사업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 방법으로 쓰며, B/C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사업 준비 정도, 추진 위험, 고용효과 같은 정량·정성 항목을 본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를 본다.

세 항목은 종합평가에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가중치를 두어 계량화한다. 건설 사업은 비수도권 일반지역 기준으로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가중치를 쓴다. 일반적으로 AHP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대규모 재정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정치적 요구나 지역 요구로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타당성은 나중에 검토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출발점이다.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제한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 편익이 큰 사업에 예산을 쓰려면,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한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통 틀로 사업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게 해 준다.

또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사업비가 늘거나 수요가 줄면 타당성을 다시 본다. 이것이 타당성 재조사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은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수요예측치가 줄어든 사업 등을 재조사 대상으로 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착수 전의 관문이라면, 타당성 재조사는 추진 중의 점검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도로·공항 분야에서는 이 필요성이 더 크다. 도로와 공항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한 노선이나 한 공항의 효과가 주변 교통망 전체에 영향을 준다. 장기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도 커서, 단일 지표만으로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효과를 함께 보는 종합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