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량방안

도로 개량의 정의

도로 개량은 노후 도로를 새로 짓지 않고 고쳐서 제 기능과 안전성을 되찾게 하는 일이다.

성능개선은 도로시설의 주요구조부를 수선·변경·교체해 가치를 늘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이다.

답안은 원인별 유형 세 가지를 먼저 제시하면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

개량의 원인 세 유형

도로 개량의 원인은 노후화, 기준 변화, 사용성 변화의 세 가지로 나뉜다.

노후화는 내용연수가 도래하거나 성능등급이 떨어진 경우다.

기준 변화는 설계기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 사용성 변화는 교통수요가 늘어 사용성이 떨어진 경우다.

원인에 따라 적합한 개량 방식과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네 가지 실행방안

개량, 확장, 일부개축, 전면개축은 공사 범위가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커진다.

관리주체는 시설 상태와 공간 여건을 보고 가장 작은 범위의 방안부터 검토한다.

전면개축은 나머지 방안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만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개량이나 확장으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전면개축을 택하지 않는다.

생애주기비용 예제

가상의 예로 노후 교량의 30년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해 본다.

유지관리 대안의 누적비용은 120억원이다. 성능개선 대안은 공사비 80억원과 유지관리비 25억원을 더한 105억원이다.

성능개선 대안의 생애비용은 공사비와 30년 유지관리비를 더해 구한다.

증분은 성능개선 대안에서 유지관리 대안을 뺀 값이다. 105에서 120을 빼면 마이너스 15억원이다.

증분이 음수이므로 비용 측면에서는 성능개선이 유리하다. 다만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과 정책성을 함께 반영한 종합점수로 한다.

유형별 시행 기준

적합성 평가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점수를 가중합한 종합점수로 판단한다.

경제성 평가 방법은 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후화와 사용성변화는 최저 점수 기준을 두고, 기준변화는 대안 간 상대 비교로 결정한다.

적합성 평가는 재정지원 규모가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사업에만 적용한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하는 것이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성능개선과 유지관리의 경계다.

성능개선은 주요구조부를 바꿔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활동이다.

유지관리는 기능을 보전하고 손상을 원상복구하는 활동이다.

개량이나 확장으로 목표 성능을 확보하면 전면개축은 택하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성능개선은 주요구조부를 바꿔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활동이다.

공사 범위가 가장 좁은 개량 방안부터 검토하고, 전면개축은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다.

적합성 평가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의 가중합으로 구한 종합점수로 판단한다.

노후화 유형은 종합점수 50점 이상이고 유지관리보다 대안 점수가 높아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