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개시 계획연도

공용개시 계획연도의 정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도로가 일반 교통에 공용되기로 계획된 연도다.

이 연도는 계획목표연도를 세는 기준 시점이 된다.

보통 공사가 끝나 개통하는 해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 시점과 계획목표연도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정한다.

그 시점에서 2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법정 기준이다.

두 연도는 출발점과 종점의 관계이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법정 기준과 고려 요인

계획목표연도의 기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기간은 공용개시 계획연도 기준 20년 이내로 정한다.

고려 요인은 도로 종류와 기능, 예측 신뢰성, 투자 효율 등이다.

장기 예측일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시간교통량은 계획교통량에 설계시간계수를 곱해 구한다.

계획교통량은 연평균 일교통량이고, 설계시간계수 K는 30번째 시간교통량의 비율이다.

결과인 설계시간교통량은 계획목표연도의 시간당 통행 대수다.

차로수 결정 절차

차로수는 정해진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결정한다.

먼저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 연도의 계획교통량을 예측한다.

이어서 시간계수로 설계시간교통량을 구하고 차로수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종류와 지형 조건을 확인해 차로수를 확정한다.

헷갈리는 두 연도

두 연도는 자주 헷갈린다. 표로 나눠 기억하면 쉽다.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시점이고, 계획목표연도는 그 시점 기준의 종점이다.

계획목표연도를 설계수명이나 내구연한과 같은 개념으로 쓰면 틀린다.

정리

정리하면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계획의 기준 시점이다.

계획목표연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한다.

설계시간교통량과 차로수는 계획목표연도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