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개시 계획연도

왜 배우는가: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도로의 교통 설계가 어느 해를 기준으로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설계 교통량과 차로수, 설계서비스수준이 모두 이 기준 시점에서 세는 계획목표연도에 맞춰 정해지므로 도로·공항 계획 문제에서 거의 매번 함께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1번, 제100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도로가 일반 교통에 공용되기로 계획된 연도로서, 계획목표연도를 세는 기준 시점이다.

핵심 키워드: 공용개시 계획연도, 계획목표연도, 계획교통량,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서비스수준, 공용개시, 20년 이내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로를 몇 년도에 열어 차가 다니게 할지 정한 해다. 공사가 끝나 개통하는 해를 기준으로 삼고, 그 해부터 얼마 동안의 교통을 감당하도록 도로를 설계한다.

정식 정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2호의 계획목표연도 정의에서 나온다. 이 규정은 계획목표연도를 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계획목표연도 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공용개시: 도로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시작하는 행위다. 시설이 갖춰진 뒤 공용하려는 행정주체의 의사가 더해져 이루어진다.
• 계획목표연도: 예측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유지·관리할 때 적정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목표 연도다.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 계획교통량: 계획목표연도에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이다. 장래 교통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다.
• 설계시간교통량: 계획목표연도에 시간당 통행할 자동차 대수다. 차로수와 기하구조를 정하는 직접 기초가 된다.
• 설계서비스수준: 도로 계획·설계의 기준으로, 통행속도와 교통량 대 용량 비율 등으로 나타내는 운행 상태의 질이다. 계획목표연도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는 건설비가 크고 수십 년간 쓰이는 시설이다. 개통 시점의 교통량만 보고 설계하면 몇 년 뒤 용량이 부족해진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장래를 잡으면 과잉 투자가 된다. 이 두 위험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과 목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교통량은 인구, 산업,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므로 장래 예측이 필요하다. 예측을 하려면 출발 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공용개시 계획연도가 한다. 출발 시점이 정해지면 같은 방식으로 교통량을 추정하고 사업끼리 비교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은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히 유지·관리해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라고 정한다. 같은 조제2항은 계획목표연도를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 이내로 정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도로의 종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과 도시·군계획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이 고려 요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 예측일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한다. 반대로 주간선도로처럼 교통 수요가 크고 용량 확보가 중요한 도로는 투자 효율을 따져 기간을 정한다. 단계 건설이 가능한 도로는 초기 개통 연도에 필요한 차로만 먼저 두고 나중에 늘릴 수 있다. 도시·군계획과 사회·경제계획은 장래의 토지이용과 인구를 알려 주므로 교통량 예측의 바탕이 된다.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실제 개통일과 어긋날 수 있다. 공사 지연이 생기면 실제 개통은 계획 연도보다 늦어진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 연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연도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개념은 도로 계획의 출발점이므로 답안에서는 법정 정의, 기준 기간, 고려 요인을 순서대로 쓰는 것이 기본이다. 기간 산정의 세부 원리는 4절 이후의 교통량 예측과 함께 연결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이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정하며, 그 기간 동안 도로가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구성요소는 시점, 목표연도, 계획교통량,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서비스수준으로 나뉘며 이 순서로 값이 정해진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통량은 시간이 지나며 증가하므로 공용 첫날의 교통량만으로 설계하면 목표연도에 용량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하고, 그 교통량에서도 설계서비스수준을 만족하도록 차로수와 기하구조를 정한다. 목표연도를 너무 길게 잡으면 초기 투자가 과다해지고, 너무 짧게 잡으면 조기에 재투자가 필요하다. 이 균형이 기간 설정의 핵심이다.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20년 이내로 정한다

차로수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용개시 계획연도와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한다.
• 목표연도의 계획교통량을 예측한다.
• 계획교통량에 방향별 시간계수를 곱해 설계시간교통량을 구한다.
• 설계서비스수준 기준을 만족하는 차로수를 정한다.
• 도로의 종류, 기능별 구분, 지형, 합류·분기 조건을 확인하여 차로수를 확정한다.

설계시간교통량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Q_d = AADT \times K$

여기서 Q_d는 설계시간교통량(대/시), AADT는 계획교통량(연평균 일교통량, 대/일), K는 설계시간계수(30번째 시간교통량의 비율)다. 예를 들어 계획교통량에 설계시간계수 K를 곱하면 목표연도의 설계시간교통량이 구해진다. K의 구체적인 값은 관련 기준과 지역 교통 자료에 따라 정한다.

기하구조 설계 시에는 목표연도 교통 특성에 맞춰 차로수를 홀수로 둘 수도 있다. 이 경우도 교통흐름 형태와 방향별 분포를 함께 고려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용개시 계획연도와 계획목표연도의 법적 근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제2항은 기간 설정 시 고려사항을 함께 규정한다. 고려사항은 도로의 종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 건설 가능성, 주변 여건, 사회·경제계획과 도시·군계획이다.

계획교통량과 설계시간교통량은 제2조의 정의로 구분된다. 계획교통량은 목표연도의 연평균 일교통량이고, 설계시간교통량은 목표연도의 시간당 자동차 대수다. 두 값을 혼동하면 차로수 산정이 틀어진다.

차로의 최소 폭은 제10조 제3항 표에 설계속도와 지역별로 정해져 있다. 설계속도 100km/h 이상의 지방지역은 3.50m, 60km/h 미만의 도로는 3.00m 이상이다. 차로폭 예외로 회전차로와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제3조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뉜다. 기능별 구분은 목표연도 교통량과 연결되므로 계획교통량 산정 전에 정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제2항은 2012.4.13과 2020.3.6에 개정됐다. 제2조는 2014.7.15와 2020.3.6에 개정됐다. 현행 규칙은 2026-06-03 시행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