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쓴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의 세 가지 기준을 정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이 기준은 재해 관리와 보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두 갈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법정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피해 대상은 종사자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생긴 재해다.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

두 법의 기준 비교

중대재해라는 이름은 같아도 두 법의 기준은 다르다.

부상 기준은 시행규칙이 3개월 이상 요양, 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다.

다수 기준은 시행규칙이 부상·질병 10명 이상, 처벌법은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고·감독 기준,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이다.

예제로 판정하기

예제를 본다. 같은 사고로 3명이 부상했고, 그중 2명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므로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해당한다.

처벌법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부상자가 한 명인 경우를 직접 판정해 보자.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시행규칙의 중대재해와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를 같은 정의로 쓰는 것이다.

사망자 1명 이상은 두 법에서 공통이지만, 나머지 요건은 법령마다 다르다.

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자 범위는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로 정해진다는 점도 쓴다.

처벌법의 부상 기준이 몇 개월인지 직접 풀어 보자.

정리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규칙 제3조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