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의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쓰이는 용어라서, 재해 보고·조치 의무와 사업주 처벌 요건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두 법의 기준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답안에서 감점을 피할 수 있다. 정의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27회 1교시 1번, 제90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등 법정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이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 피해는 중대시민재해로 따로 묶인다.

핵심 키워드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한 상위 개념이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법정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 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이다.
• 직업성 질병자: 시행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 동일한 사고: 같은 사고로 피해가 생겼음을 묶는 조건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일하다가 한 사람이 죽거나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있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다른 기준을 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가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나목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다목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다목의 인원을 세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동일한 유해요인'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긴 질병은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결과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법의 기준은 치료기간과 인원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재해 관리와 보고의 기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요건이다. 답안에서는 두 기준을 나란히 쓰고 적용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계된 사망, 부상, 질병을 모두 포함하므로 범위가 매우 넓다. 그중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재해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따로 떼어 중대재해로 관리한다.

이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정의가 아니라 행정상 관리 편의를 위해 규정된 개념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법에서 별도의 중대재해 개념을 두지 않으며, 중대한 재해의 범위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우리 법이 행정 목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면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대재해 개념은 형사책임의 기준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법은 2022-01-27 시행됐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업주 책임이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 제재에 머물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나 다수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었다.

산업재해 범위 밖의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는 근로자 재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를 별도로 두어 중대재해의 범위를 넓혔다.

예방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관련 조치는 사고가 난 뒤의 보고와 대응이 중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업주에게 사전 예방 의무를 강제한다. 기계안전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의 결함이나 방호조치 미비가 다수 피해로 이어질 때 중대재해 판단이 뒤따른다. 이를 막기 위한 1차 수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와 기계의 방호조치다.

정리하면, 중대재해 개념은 재해의 크기를 기준으로 행정 관리와 형사책임을 연결하는 장치다. 답안에서는 법 제2조의 정의, 시행규칙의 세 가지 기준,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기준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의 결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해의 원인보다 결과(사망자 수, 부상자 수, 직업성 질병자 수)가 기준이 되므로 구성요소도 결과 기준으로 나뉜다. 판단 순서는 먼저 산업재해인지 확인하고, 다음에 결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두 단계다.

표의 결과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기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기준과 숫자가 다르므로 두 법을 구분해 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직후 행정 보고와 감독의 기준이 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규모로 판정하는 사후 기준이다. 따라서 예방 측면에서는 같은 유형의 위험이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계안전 관점에서는 방호장치 미설치, 기계 정지 절차 미준수, 안전작업허가 미흡이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요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 발생 즉시 사업주는 인명 구조와 현장 보존을 한다.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고 작업중지 등 조치를 이행한다.
•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과 보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발생 보고 규정을 따른다. 사업주는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중대재해의 정의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다.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라고 규정한다. 둘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는 1명 이상이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2명 이상이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서 정한다.

두 기준은 숫자와 목적이 다르다. 답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고와 감독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기준이라고 구분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이 기준이다.

개정 연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01-27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2023-08-08 개정 표기가 있다. 시행규칙 제3조의 현행 시행일은 2026-08-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