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체계다.

재해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본다.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행 순환 구조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목표 설정부터 개선까지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먼저 안전·보건 목표를 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

이어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미흡하면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다시 배치한다.

구성요소와 점검 주기

구성요소는 법 시행령 제4조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다.

유해·위험요인 관리는 업무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다.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둔다.

예산은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개선 비용을 편성하고 용도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정답은 반기 1회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 판정 예

가상의 사례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부상자 2명은 기준인 2명 이상과 같으므로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사망자가 없어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 판정에서 이상은 기준값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구축과 재발방지 구분

헷갈리기 쉬운 것은 구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차이다.

구축 조치는 재해가 나기 전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사전 예방 체계다.

재발방지 대책은 재해가 난 뒤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조치다.

답안에서는 두 조치를 시간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구분이 명확해진다.

정리

정리하면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고,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다.

핵심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다.

답안에는 인력·예산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건을 함께 쓴다.

시험에서는 목적, 의무 주체, 조치 항목, 반기 점검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