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정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법 제15조제1항이 근거이며, 직위명보다 실질적 총괄권이 핵심 기준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주요 장면
대본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정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법 제15조제1항이 근거이며, 직위명보다 실질적 총괄권이 핵심 기준이다.
책임 구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한다.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내용이다.
두 전문 인력은 기술을 보좌하고, 책임자는 그 업무를 사업장 차원에서 묶는다.
핵심 직무 흐름
책임자가 맡는 법정 업무는 다음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을 총괄한다.
이어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해 발생 후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다.
유사 직책 비교
비슷해 보이는 세 직책은 권한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현장 책임자로, 법 제16조에 근거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위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사례 적용
가상의 예로 제조 사업장 A에서 대표이사가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를 본다.
책임자는 연간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승인받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을 주관한다.
근로자 교육 계획을 점검하고 실시를 확인한다.
재해가 나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기록을 남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법정 업무는 법 제15조제1항의 9개 항목이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사업주는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하고, 선임 서류는 3년 보존한다.
도급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의 문제 정답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