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작은 사업장에 두는 안전·보건 담당자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곳에서 사업주를 돕는 최소 인력 제도다.

담당자는 사업주를 보좌할 뿐이고,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선임 대상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여기에 제조업, 임업 등 다섯 업종에 해당해야 선임 의무가 생긴다.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한다.

업종 목록에 없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같아도 의무가 없다.

자격 요건과 면제

선임 요건은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교육 이수 중 하나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외부인은 선임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 이 담당자는 두지 않는다.

담당자는 사업주를 보좌할 뿐이고,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는 담당자의 업무를 여섯 항목으로 정한다.

모든 업무는 보좌와 지도·조언이며,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권한이 아니다.

여섯 항목을 모두 쓰면 채점에서 감점이 줄어든다.

담당자 업무와 안전관리자 업무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 쓴다.

안전관리자와 비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와 달리 전담 의무가 없다.

선임 의무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전반을 맡는다.

두 제도는 업무 범위와 전담 여부가 달라서 구분해 답한다.

예시 적용

제조업 35명 사업장을 예로 판정 순서를 확인한다.

먼저 업종이 제조업 등 대상 다섯 업종에 드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 35명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지 확인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한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선임 대상, 업종, 인원과 자격이 첫 번째 확인 사항이다.

면제 조건과 업무 범위도 함께 기억한다.

선임 기준과 업무 범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