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왜 배우는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최소 인력 제도다. 중소규모 제조업과 특정 환경 업종에서 안전·보건 관리 공백을 막는 역할이므로 실무 점검과 시험에서 선임 대상과 업무 범위를 묻는 문항이 반복된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8번, 제121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제조업·임업·환경 관련 업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겸임
•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 선임 요건(자격·교육)
• 업무 지장 없는 범위의 겸직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작은 사업장에 두는 안전·보건 담당자다. 큰 사업장처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곳에서,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 일을 맡길 사람을 최소한 한 명 두도록 한 제도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는다.

선임 대상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다. 이 다섯 업종에 해당해야 선임 의무가 생긴다.

선임 요건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면서 다음 셋 중 하나를 갖추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자 자격, 둘째 보건관리자 자격,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다. 외부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겸직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는 사업주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탁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탁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선임 대상 사업장과 같은 범위를 가리킨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워 위험 요인이 방치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담 인력 기준 아래 구간에 최소 담당자 제도를 두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높은 사업장에 법정 인력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그 사이 구간인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 인력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그 공백을 메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 담당자는 사업주를 보좌하는 자리이고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시험에서 담당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처럼 답하면 감점이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9조제3항). 제도가 고정된 인력 기준이 아니라 재해 예방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성은 선임 대상,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증명 서류로 나뉜다.

원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업무를 사업주 한 사람이 떠맡지 않도록 전담 보좌 인력을 두는 데 있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즉 두 전문 인력 중 하나라도 의무 선임 대상이면 담당자 선임은 면제된다. 이 구조는 상위 직책인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보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보좌 인력이다.

선임과 운영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종류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대상이면 자격 요건(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춘 소속 근로자를 선임한다.
• 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한다.
•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둔다.
• 사업장 규모가 기준을 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면 그 전문 인력 선임으로 전환한다.

흐름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다. 법 제19조는 담당자의 의무 규정과 면제 조건을, 시행령은 대상 사업·규모와 자격을 정한다. 법 제19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26조가 그 대상을 제24조제1항의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정한다.

기준값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법 제19조가 현행 조문 체계에 맞춰 편제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4조의 대상 업종과 규모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적용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는 것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기준값은 위 표의 규모와 업종이며, 업무 내용의 세부 항목은 시행령 제25조 각 호로 정리한다.

6. 유형과 비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지므로, 먼저 선임 대상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구간을 구분해 두면 답안이 정리된다. 아래 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