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개념과 정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장의 종합 개선을 위해 세우는 시행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수립·시행을 명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개선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한 행정 명령이다.

핵심은 종합적인 개선조치와 행정 명령이라는 두 가지다.

명령 대상

사업장이 명령 대상이 되는 조건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다.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노출기준을 넘으면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은 사업주에게 내려지며, 사업주는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원인조사 후 제56조제4항에 따라서도 명령할 수 있다.

진단 연계 대상

명령을 받은 사업장 중 일부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해율은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직업성 질병은 연간 2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다.

중대재해는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우다. 기준은 시행령 제49조가 정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사업장으로 재해율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계산해 본다.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1.0%의 2배를 구하면 기준값은 2.0%다.

사업장 재해율 2.4%는 기준값 이상이므로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다.

재해율이 1.8%라면 어떨지 직접 풀어 보자.

수립 절차

계획은 명령 확인에서 시작해 진단, 작성, 제출,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 위험요인을 찾는다.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완성된 계획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그 기한이 며칠인지 직접 풀어 보자.

정리와 헷갈리는 점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안전보건진단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진단은 잠재 위험성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조사·평가이고, 개선계획은 시설·관리체계·교육을 묶은 시행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시설, 관리체계, 교육, 재해 예방·작업환경 개선을 모두 담는다.

명령 근거는 법 제49조, 제출 기한은 60일 이내로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