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재해의 원인은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이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다.

즉 원인과 업무 관련성이 함께 요건이 된다.

판정의 세 요소

산업재해 판정은 세 요소가 함께 충족되는지 보는 작업이다.

첫째는 노무제공자, 둘째는 업무관련성, 셋째는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다.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기준 수치 비교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기준을 정한다.

사망 기준은 두 법이 모두 1명 이상으로 같다.

중처법은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이고, 시행규칙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이다.

질병은 중처법이 1년 이내 3명, 시행규칙이 부상과 함께 동시 10명 이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같은 재해라도 두 법의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와의 구분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된 재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와 시민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가상 사례로 판정

가상 사례 하나다. 한 공장에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료 4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가 1명이므로 중대산업재해 가목에 해당한다.

가상 사례 둘이다.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 2명이 각각 치료 7개월이 필요하다.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이므로 중대산업재해 나목에 해당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세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그 안에서 나뉜다.

3개월 요양 기준은 시행규칙, 6개월 치료 기준은 중처법의 기준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결함이 원인이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정리

산업재해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업무와 관련된 사망, 부상, 질병이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결과의 정도와 인원수로 나뉘며 시행규칙이 기준을 정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산업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