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정의

왜 배우는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 책임과 처벌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두 법의 '재해' 개념이 서로 다르게 쓰이므로 시험에서도 비교형으로 반복해 출제된다. 실무에서는 재해 보고 의무와 중대재해 판단이 이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1번, 제117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업무와 관계된 사망·부상·질병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결함을 원인으로 한 공중 피해 재해
• 종사자: 근로자와 도급·용역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도급인·수급인: 도급 계약의 당사자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것이 산업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를 법률 용어로 정의한다. 재해의 원인이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처럼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작업 자체나 그 밖의 업무로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즉 원인과 업무 관련성이 함께 요건이 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생긴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한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 보고와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구분에 쓰인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용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결과를 낸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여기서 중대재해보다 부상 기간이 길고 인원 기준이 낮은 점이 중요하다. 처벌 대상 판단은 이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따른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하자 국가는 사업주의 재해 예방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198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틀을 마련했다. 1987년에는 이를 집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중대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행정 제재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정의와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또 중대시민재해 개념이 도입되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와 시민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졋다. 두 법은 보호 대상과 책임 주체가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두 법의 정의를 나누어 쓰는 것이 채점에 유리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재해 판정은 세 요소가 함께 충족되는지 보는 작업이다. 첫째는 노무제공자이고, 둘째는 업무관련성이며, 셋째는 사망·부상·질병이라는 결과다.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이 결과의 크기와 재해자 수로 한 번 더 나눈 것이다.

위 표의 세 요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문언을 구성 단위로 나눈 것이다. 노무제공자는 제2조제3호의 근로자보다 넓게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급 관계에서는 재해자가 원청 소속인지 하청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업무관련성을 따진다. 실무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장 많이 다퉈지므로, 재해 원인이 된 설비와 작업이 업무와 연결되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원리는 결과 중심 정의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보다 재해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로 중대재해를 가린다. 중대재해는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3조가 판정 기준이 된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처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 중상, 직업성 질병만 골라 중대산업재해로 정한다. 두 체계는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재해가 한쪽에만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두 법의 판정 결과를 각각 적어야 한다.

중처법은 이와 별도로 결함에 의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말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이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의 하위 구분을 설명할 때 두 체계를 함께 적어야 정의가 완결된다.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가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했고 업무와 관계있는지 확인한다.
• 결과가 사망, 부상, 질병 중 무엇인지, 몇 명인지 집계한다.
• 시행규칙 제3조의 세 기준과 대조해 중대재해 여부를 정한다.
• 중처법 제2조제2호의 세 기준과 대조해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따로 정한다.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판정 흐름은 다음 도식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산업재해를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호와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정한다. 중처법 제2조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정한다. 두 법의 수치가 다르므로 답안에는 법명을 함께 쓴다.

사망 기준은 두 법이 모두 1명 이상으로 같다. 나머지 기준은 서로 다르다. 중처법은 직업성 질병을 1년 이내 누적 인원으로 묶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시점에 동시 발생한 인원으로 묶는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중처법 시행령 제2조가 별표 1로 정한다.

중처법 제6조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이 조항은 2022-01-27 시행 원문 기준이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구체화한다. 제2호는 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한다.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제7호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