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FM (Value for Money) 분석

VFM의 정의

VFM은 같은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할 때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가치 차이를 비교한다.

VFM 분석은 민간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조사의 근거가 된다.

즉 민간투자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지를 가리는 분석이다.

기본 식

VFM은 공공 직접 시행 기준안인 PSC와 민간투자 방식의 현재가치 차이로 구한다.

PSC는 전통적 발주 방식을 따른다고 가정한 기준안이다.

VfM 값이 0보다 크면 민간투자 방식이 공공 재정을 줄이는 것으로 본다.

현재가치는 같은 할인율로 시점을 맞춰 환산한 값이다.

BTO와 BTL 비교

민간투자 방식은 크게 수익형인 BTO와 임대형인 BTL로 나뉜다.

BTO는 민간이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수요 위험을 민간이 진다.

BTL은 국가가 임대료를 지급하므로 이용 수요의 위험이 국가에 남는다.

두 방식 모두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VFM 산정 절차

VFM은 여섯 단계로 순서대로 산정한다.

먼저 PSC와 민간 제안의 예상 비용인 Shadow Bid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위험을 배분해 위험 조정 비용을 반영하고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VfM을 계산해 0을 넘는지 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계산 예제

계산 예제는 가상의 값이다. PSC 현재가치는 1000억원으로 가정한다.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비 현재가치는 900억원으로 가정한다.

VfM은 PSC에서 민간 사업비를 뺀 값이므로 100억원이다.

VfM이 0보다 크므로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 부담을 100억원 줄인다.

PSC 현재가치가 800억원이면 VfM은 얼마인지 직접 구해 보자.

정답과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100억원이다. 800에서 900을 빼면 된다.

흔한 실수는 VfM을 단순한 사업비 절감액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준은 공공부문비교지표 PSC와의 현재가치 차이이므로 할인율 가정을 밝힌다.

분석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분석 주체의 독립성과 자료 공개 여부를 함께 본다.

정리

정리하면 VFM은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의 현재가치 차이다.

VfM 값이 0을 넘으면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상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할인율과 금리 가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민감도를 함께 봐야 한다.

시험에서는 정의, 분석 절차, 한계 순서로 답안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