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FM

왜 배우는가: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자주 제시되지만, 실제로 재정사업보다 유리한지는 VFM 분석으로만 가려진다. VFM은 적격성 조사와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근거이므로 1교시 용어 문제와 3·4교시 논술 문제에 함께 쓰인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5번, 제128회 3교시 4번, 제113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VFM은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사업 방식보다 얼마나 큰 가치를 주는지 비교하는 분석이다.

VFM 분석은 공공이 같은 사업을 직접 추진할 때와 민간투자로 추진할 때의 비용과 서비스 차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한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먼저 쓰고, 이어서 분석 목적이 재정 효율 확인이라는 점을 밝힌다. 민간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키워드

• VFM (Value for Money): 민간투자 방식의 가치 차이를 나타내는 분석 기준이다.
•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 추진 전에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에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 민간투자사업 지정: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행정 절차다.
• PSC (Public Sector Comparator): 공공 직접 시행을 가정한 기준안이다.
• Shadow Bid: 민간 제안 방식의 예상 비용이다.
•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 후 소유권 이전과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소유권 이전과 임대료 지급 방식이다.
• 위험분담: 사업 위험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 지는 구조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VFM은 같은 사업을 민간에 맡겼을 때 공공이 돈을 아끼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얻는지 따지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짓고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경우를 같은 조건에서 놓고 비교한다. 비교 결과가 민간 쪽에 유리해야 민간투자 추진의 근거가 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격성 조사에서 VFM은 공공 직접 시행 기준안의 생애주기 비용과 민간투자 방식의 생애주기 비용을 같은 기준 시점으로 환산한 뒤 그 차이를 본 값이다. 환산에는 같은 할인율을 쓴다. 생애주기 비용은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비를 합한 비용이다.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VFM = PSC_{NPV} - PPP_{NPV}$

PSC_{NPV}는 공공 직접 시행 기준안의 현재가치 비용(원)이고, PPP_{NPV}는 민간투자 방식의 현재가치 비용(원)이다. 결과 해석은 간단하다. VFM 값이 0보다 큼 이면 민간투자 방식이 공공 재정을 줄이는 것으로 본다.

PSC는 공공이 재정으로 같은 사업을 설계·입찰·건설·운영한다고 가정한 기준안이다. 기준안은 전통적 발주 방식을 따른다고 전제한다. Shadow Bid는 민간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다. 공공 기준(PSC)과 민간 예상치(Shadow Bid)를 맞춰 비교하는 것이 VFM 분석의 뼈대다.

민간투자 방식은 크게 BTO와 BTL로 나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받아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도로·철도 등에 주로 적용된다. BTO 자산은 회계상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 인식한다.

BTL은 소유권을 넘긴 뒤 국가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민간은 사용료 수입 대신 정부 지급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따라서 수요 변동 위험이 공공 쪽에 더 많이 남는다.

BTO에서는 통행료 수입의 변동 위험을 민간이 떠안는다. 그래서 위험분담 구조가 VFM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위험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에 따라 민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현행 명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며, 제도의 기본 틀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는 민관 협력 방식에 있다. 민간투자법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정한다.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수요가 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려는 필요가 커졌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운영 수입이나 정부 지급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간 방식은 금융비용과 위험 비용이 더해져 재정사업보다 비쌀 수 있다. 그래서 민간투자 추진 전에 VFM으로 실제 재정 이익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VFM 결과는 할인율과 금리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18년 발표된 사후 분석 연구에서 국내 도로 PPP 3건 중 VFM이 0보다 큰 사업은 1건뿐이었다. 이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 사이 계약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실패 원인으로는 계약 이후 할인율과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이 꼽힌다. 계약 시점의 가정이 평가 시점과 맞지 않게 된 결과다. 민간투자 방식이 대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계약 관리가 재정 효율의 관건이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