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미리 검증하는 조사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타당성조사란

타당성조사는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다.

기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재무적 측면을 함께 본다.

공공기관의 장 등이 이 평가를 수행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의 타당성 조사로 본다.

두 조사의 비교

두 조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대상을 고르는 조사다.

타당성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추진 여부와 방식을 정하는 조사다.

평가 중심도 다르니 경제성·정책성과 기술·경제·재무로 나눠 쓴다.

B/C 비율 계산

비용-편익분석은 편익 B를 비용 C로 나눈 B/C 비율로 판단한다.

B와 C는 같은 기준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한다.

편익 1,200억원, 비용 800억원이면 B/C는 1.5가 된다.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저한 차이 판정

수요·편익·비용 중 하나라도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현저한 차이다.

예타 편익 1,200억원과 평가 편익 1,000억원의 차이율을 구해 보자.

차이율은 (1,200 - 1,000) / 1,200 = 0.167, 즉 16.7%이다.

16.7%는 30%에 못 미치므로 재시행 요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조사의 연계

앞 문제의 답은 차이율 25%로 30% 미만이므로 현저한 차이가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의 출발 조건이 된다.

AHP로 종합한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후 타당성조사가 기술·경제·재무 측면에서 추진 방식을 정한다.

정리

정리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 대상을 가리는 경제성 중심의 조사다.

타당성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기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사다.

두 조사는 주체와 목적을 먼저 구분해 쓰면 답안의 구조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