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는 법률이다.

법 제1조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용어

이 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보행자길, 보행자우선도로, 기본계획, 지역계획이다.

보행자길은 보도,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는 도로다.

국가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계획은 특별시장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

행정 절차

행정 절차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 평가 순으로 이어진다.

실태조사는 보행자길의 안전시설과 위협 시설물을 조사하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국가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계획은 특별시장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개선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한다.

평가는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하고,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두 장관에게 보고한다.

지역계획 수립 절차

지역계획은 여섯 단계를 거쳐 수립하고 확정·고시한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계획안을 입안한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의견을 낸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고, 계획안은 두 장관에게 제출한다.

두 장관은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

계산 예제

계산 예제로 지역계획의 수립 기한과 공고 시점을 날짜로 거슬러 구해 본다.

기간 시작일을 2028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값이다.

수립 기한은 기간 시작일 30일 전인 2027년 12월 2일이다.

열람은 14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공고는 2027년 11월 18일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기한은 날짜를 거꾸로 세어 답안에 옮기는 연습으로 익힌다.

개발사업 증진방안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이 있다.

증진방안은 승인 등 전에 승인관청에 제출하며, 승인관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증진방안에는 보행자길, 도로 안전시설, 운전속도 저감, 안내표지판, 보호구역 설치가 담긴다.

정리와 답 확인

정리하면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지역계획은 공고·열람과 심의를 거친다.

개발사업의 보행환경 증진방안은 사업자가 마련해 승인 전에 승인관청에 제출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도시개발사업이다.